논         평

- 공공부문 2년안 모두 정규직화, 환영!!
                                            그러나... -

민주당 지자체장 101명이 2014년까지 관할 자치단체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기로 결의하였다. 매우 환영하며 기쁜 일이다.

해당 당사자 뿐 아니라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가 15세 이상 우리국민 세사람 중 한명의 문제이고,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까지 본다면 거의 국민 절반의 생존과 생활,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먼저, 지자체 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과 교육청 등으로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

이 기회에 지자체 뿐 아니라 정부산하 공공기관과 교육청 등 모든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함께하길 바란다.

두번째, 공공서비스업무의 외주화 및 기간제를 철폐시키는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민간 외주화 자체를 철폐시키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근본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정규직화는 선심성이고 불행이 반복될 뿐이다. 그동안 핵심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분멸하게 확대해온 공고서비스 업무의 갑접고용외주화와 기간제 비정규직사용을 철폐해야한다.

세번째, 예산문제의 해결이다.

공공부문은 대부분 총액 임금제로 묶여있어 국가예산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번에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도 다 하자 못해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듯이 지자체 단독의 의지만 으로는 많은 한계와 부담을 갖을 수 밖에 없다.

네 번째, 위의 세가지 문제를 온전히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개정과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하는데,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고 지원할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가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는 9백만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누가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고 누가 그들의 마음을 얻느냐가 승패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2012. 5. 16

광/주/비/정/규/직/센/터(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