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인간으로서 한 사람을 둘러싼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사람은 인류가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가장 오랜 역사를 이어온  “공동체”와  먹고사는 문제를 담당하는 “시장”, 사회적 관계를 조절하는 “국갚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왔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동체'를 위해 쓰여져야 할 '국가'와 시장'이  오히려 '공동체를 억압하거나 파괴하는 역기능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와 시장은 공동체 위한 존재

먼저 국가를 예로 들어 보자. 19세기의 여러 민주혁명 이후 현대국가의 대부분은 각각의 나라 이름 뒤에 '민주주의'와 '공화국'이라는 뒷말이 붙는다. 우리나라도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은 백성을 권력의 주인으로 세운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국가'가 과연 그런가?

공동체를 위해 복무해야 할 국가가 시장에 포섭된 지 오래다. 세계 초 일류 국가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500만이 넘는 자기나라 노숙자들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1년에 1천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365일 내내  전쟁 놀음을 벌이는 이유도 오로지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서다.  공동체(국민)를 위하여 시장의 순기능을 높이고 횡포를 막지 못한다면 그 국가와 정치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장은 단순한 유통(물물교환)기능에서 벗어나 지금은 생산과 분배의 영역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시장의 순기능은 생산에 있어서 효율성이다. 문제는 분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이다. '열심히 일한 만큼(생산) 잘 살 수 있는 것(분배)' 이 시장이 존재하는 최고의 목표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시장'이 과연 그런가?

시장이 국가를 충실한 머슴으로 삼은 것은  오래 전이다. 오히려 가족과 민족, 인류 공동체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파괴하는 '괴물'이 되었다.  이른바 '세계화'라는 이름의 신자유주의가 바로 그 실체이다. IMF요, FTA요 하면서 온갖 어려운 말로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 온 주인공이다.

정치 바로잡을 힘은 시민 공동체

이제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자. 우리 국민들은 4.19와 5.18,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국가'를 '국가'답게  만들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왔다.  군사독재를 끝장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룰만큼 열심히 일하고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군사독재의 망령이 되살아 나고 있고, 매년 5%라는 경제 성장의 열매는 10%도 못되는 소수의 차지가 되어 공동체가 둘로 쪼개질 판이다. 

'독점'과 '분열'이 오로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나눔'과 '연대'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평화롭게(정치) 잘살 수 있는(경제)' 위대한 공동체 정신이다.   광주는 5.18이라는 위대한 공동체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민주화의 성지이다.

 2007년 새해 벽두에 기울어져 가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바로잡는 힘의 원천으로서 광주시민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기사작성일: 2007-02-06 (시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