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 대낮의 테러, 한나라-친박 야합

◯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더 이상 서민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 입으로는 수천 만 번, 선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 날마다 ‘서민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들은 900만 비정규직들에게 백주 대낮의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 비정규직법은 문제투성이 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년 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사항이다.

- 태생이 반 서민적인 한나라당이 이법에 찬성한 것은 ‘기간제 사용사유’를 대폭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 의무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구멍 뚫린 그믈이었기 때문이다.

- 또한 그들이 2년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한 것은 비정규직 사용이 남용될 경우 시회갈등과 빈부격차, 그리고 생산성과 품질 저하 등으로 우려되는 장기적 경제성장동력이 떨러 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그래놓고도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르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이나 그에 따르는 예산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속셈은 정규직 전환에 뜻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 그동안 한나라당의 입장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미 법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낮에 칼을 휘드르듯이 두당이 야합을 한것은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국민들에 대한 테러와 마찬가지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르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해고를 막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구체적인 시행정책과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다.

- 4대강 죽이는데 쓰이는 22조의 1/10인 2조 정도만 쓰더라도 앞으로 3년간은 정규직 전환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사업장에 충분히 지원하고도 남는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비용부담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정규직에 대한 통제와 저임금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해고와 재계약을 반복하는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 해야 한다.

◯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해고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기업들을 부추기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기업으로서 결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9. 7. 2

광/주/비/정/규/직/센/터/ (www.kjbijunggu.net, 951-6615)



작성일: 200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