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답으로 알아본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안>

** 이글은 6월 24일(수) 오후 3시 15분에 있은

KBS 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남도 투데이>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시간제약상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1. 먼저, 2년 전 이맘때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제정 당시 취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방금 말씀 하신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전에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제정당시의 기본 취지는 ‘상시적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너무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두면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사회전체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불가피하게 기간제를 쓰더라도 2년을 넘지 말고 , 2년을 넘길 경우에는 상시업무로 보고 정규직으로 채용해라’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2. 현재 광주전남지역 내 비정규직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답변 : 현재 광주지역에는 임금노동자 60만 중에서 약 40만, 전남지역에는 임금노동자 110만 중에서 70만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1] 그 가운데, 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고위기에 놓인

지역 내 2년차 비정규직 직장인, 어느 정돕니까?

답변: 노동부든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기관이든 이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사를 하거나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구청이나 시청 같은 공공부문과 은행 같은 민간서비스업 계통을 중심으로 4~5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2] 해고위기에 놓인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지난 2년 동안 정규직으로의 전환 사례가 거의 없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지역 내 정규직 전환 사례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답변 :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광주은행이나 대형 유통업체 같은 민간부문에서 7백여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구요,

심각한 문제는 구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구요,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외주화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2-3] 실제로, 지역 내에서도 계약 연장 중단사례(문제), 불거지기 시작했죠?

답변 :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광주은행이나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는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좋은 사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왜 그런지 올해에는 오히려 눈치를 보거나 주저하고 있다는 보도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된 대로 광산구청에서 약 40명이나 해고한다고 하고, KBS 같은 공공부문에서 해고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시민들이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것은 대통령이 바뀌어서 ‘기업프렌들리’를 외치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거기에 맞추어서 자꾸 올해 시행해야할 정규직 전환을 몇 년 뒤로 미루도록 법을 고친다고 하니 그런 여론형성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3.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을 맞은 지금,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비정규직보호법이 현실 적용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을 낳게 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 정확하게 말씀을 고치자면 부작용이 아니구요,

이 문제는 정부의 정책과 법률시행의지의 문제입니다.

이미 2년 전에 비정규직이 많으면 선진국이라 부를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

‘기간제를 2년만 쓰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경제가 어렵다는 단순한 이유로 그것을 무작정 미루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서민과 국민 다수를 생각해서 정책을 시행하기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오로지 기업주들과 재벌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봅니다.

4. 현재, 정부와 여당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거나법 적용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간 연장이나 유예가 의미가 있다, 없다, 말도 많습니다. 명 소장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 오늘아침 뉴스를 보니 한나라당에서는 법 시행 다시 말해 정규직 전환시기를 3년을 더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쯤이면 2012년인데 차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치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정부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게 솔직히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간연장이나 유예 같은 말은 복잡하게 들리지만 결과는 똑같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않겠다는 것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장난에 속아서는 안되고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 대통령에 뽑아서는 이 나라와 국민들이 불행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5. 현재 비정규직 문제를 여야가 정치화·쟁점화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풀 해법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노-사가 주체가 돼서 풀어야 할 해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답변 : 아닙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가 풀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에서 보셨듯이 이미 비정규직문제는 법률에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8년 비정규직 법이 최초로 시행된 이후 지난 11년 동안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거나 처우를 개선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수백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고 , 최근에 우리지역의 화물연대 노동자 박종태 열사를 비롯하여 수십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900만이나 되는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일부의 문제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야가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이맘때 고민해볼만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해법,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우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미 2년 전에 결정한 대로 2년이 다된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가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영세사업장에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주어서 어렵다고 해고하는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이미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도 있습니다. 그거하는데 돈 많이 안듭니다. 멀쩡한 4대강을 죽이려고 30조를 쓴다고 하는데 10분의 1인 3조만 있으면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인데요 , 방금 말씀 드린 그런 일들을 하기위한 재정을 근본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백만원당 2,5000원 수준인대도 대다수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보험은 백만원에 4,500원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것을 일단 만원 정도로 조금만 올려도 비정규직 문제는 상당 부문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성일: 20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