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사이에 여름에서 가을로 훌쩍 널뛰기를 하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가을을 건너뛰고 초겨울로 접어든 느낌이다. 계절의 변화조차도 인간의 이기적 욕심 때문에 널뛰기를 해서 자연과 사람을 지치고 힘들고 병들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널뛰기하는 계절보다 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보고 있다. 오로지 10%도 안 되는 자본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90%가 넘는 민중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 금융-투기-만능주의, 주주만능주의)가 이제 서서히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신자유주의 몰락의 서막
  
시장만능주의는 국가전체의 사회적 재부(財富)와 국민의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재분배하는 국가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욕심에 찌들은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기능을 마비시켜왔다.

금융(투기)만능주의는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경영자든 노동자든)의 노동의욕을 마비시키고, 투기열풍을 일으켜 결국 금융자본의 모태인 생산기반 자체를 축소시켜왔다.
  
생산기반의 파괴는 자본주의 자체의 몰락을 예고한다. 주주만능주의는 오로지 대주주(미국을 중심으로 한 투기자본)의 단기적 최고 수익과 배당을 위해 기업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투자와 고용전략을 축소시키고, 노동자들(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불안과 임금착취를 확대해 왔다.
  
미국 발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몰락의 서막이다.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가장 발달된 형태로 추앙받아 왔다.

때마침 시작된 소련식 사회주의의 몰락은 신자유주의의 승리요 자본주의 영원한 발전을 예고하는 것처럼 입 달린 경제학자나 정치가들은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왔다. 그 한 가운데 1997년 우리나라의 IMF 구제금융사태가 있었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사회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다.

브레이크 없는 불도저 MB정권
 
MB정권은 한국판 신자유주의의 가장 열렬한 신봉자요 최종 주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위기도 맞았으나 용케 숨을 돌리고 이제 브레이크 없는 불도저처럼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1%도 안 되는 부자들을 위해 역사적으로 가장 부도덕한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날로 허리가 휘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재산세를 올리고 있다.
  
대운하 건설을 경인운하부터 다시 시작할 태세를 보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묶어 두었던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마지막 노른자인 공공기관을 민영화하여 외국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놓으려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하고 당사자인 미국조차도 책상 아래로 내려놓은 한미FTA를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이제 자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전문가들이 몰락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없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MB정권의 미래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민주주의 후퇴와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 그리고 심화되는 민족적 갈등과 대미종속(對美從屬)의 심화로부터 겪을 우리국민들의 아픔은 과연 얼마나 클 것이며, 누가 보상하고 치료할 것인가? 똑똑히 명심하자! 브레이크 없는 불도저는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기사작성일: 2008-10-03 (시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