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취약계층노동자 지원

노동3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광주광역시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3 센터)는 2013년부터 광주지역 전문 노동단체인 민주노총 광주본부, 비정규직센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3 센터는 대한 노동법 교육, 노동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권리 찾기 홍보, 노동상담, 조직화 지원 등 미조직·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광주시의회 각종 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과 조례에 따른 사업수행 등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에 맞는 노동정책 제안으로 어느 지자체 센터보다 모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3 센터는 올해 들어 큰 폭의 예산 삭감을 겪으며 이제는 존립 자체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광주시는 3 센터 통폐합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하 경진단)으로의 흡수 등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올 12월이면 3 센터는 위탁 종료된다. 이대로라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 축적해 온 3 센터의 경험과 성과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질 것이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상담할 곳이 없어 각자도생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3센터에 대한 경진단의 흡수 운영을 절대 반대한다.

경진단의 주 업무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상공인 지원 업무이다. 취약계층 노동문제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다. 경진단의 설립근거, 설립목표, 관련조례 어디에도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 노동문제는 하나의 해법을 찾아가는데 노동법 습득은 물론 노사관계 등 현장별, 직종별 특성에 맞는 장시간의 상담과 대화 등 당사자들과 호흡은 기본이다. 그래서 3 센터는 노동 활동 유경험자나 노동전문가를 채용한다.

그러나 경진단은 업무의 특성상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구조이다. 최저임금, 휴게휴일, 퇴직금 등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로 적잖은 충돌이 일고 있는 현장의 대부분이 중소상공인 사업장이다. 이런 구조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어떻게 해내겠다는 것인가? 어느 노동자가 사업주를 위한 지원기관을 찾아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겠는가?

정부 차원의 부처를 보더라도 노동 관련은 고용노동부, 사업주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로 전혀 별개의 독립부서로 나뉜다. 사업 대상과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 관련 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전국의 지자체 대다수는 민간 전문노동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과 노동정책을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일자리 정책과 노동정책이 혼재되어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노사상생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에서 광주형 일자리상생재단이 설립 2년여 만에 경제고용진흥원에 흡수되어 일자리 창출 부서로 전락된 것을 우리는 목도했다. 광주시가 3 센터를 기업주 지원부서의 하부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의 노사 상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무게를 더하는 것이다.

대다수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조직되지 않은 약자들이다. 이들 노동현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노동 전문 3 센터가 있었기에 광주시의 미흡한 노동정책에도 민주·인권 도시의 걸맞은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노동 3 센터 수탁 단체와 노동 3 센터장은 광주시의 노동 3 센터에 대한 경진단 편입을 결단코 반대한다.

광주는 민주·인권의 도시다. 미조직·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야말로 오늘날 광주가 앞세워야 할 가치이다. 광주다운 노동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최근 3 센터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미조직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헌신해 온 노동 3 센터의 경진단 흡수 운영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미조직·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 없는 노사상생은 기만이다. 광주시는 3 센터를 비롯 노동단체들과 함께 올바른 노동정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광주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은 3 센터 성과에 기반하여 모든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명실상부한 노동권익센터가 되어야 한다.

하나. 광주시 노동권익센터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 함께 해 온 민간부문 전문노동단체에 의해 위탁 운영되어야 한다.

2024. 6. 3.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광주비정규직센터・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광역시노동센터장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장・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