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까지 136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13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1년 전보다 사망자는 10명 늘고, 사망사고도 12건이나 증가했다. 정부는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처음 500명대로 떨어졌을 때 건설업 등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정부 정책의 효과라고 자찬했는데 이번에도 경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망사고 136건에 사망자 138명
청소 등 기타업종 급증, 건설업·제조업 유지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1분기 사고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도 128명에서 7.8%(10명) 증가했다. 산재 사망사고는 124건에서 9.7%(12건) 오른 1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나타났던 중대재해 감축 추세가 중단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584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해 598명이 숨져 사고사망자수가 첫 500명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사망사고 증가폭은 50명(50억원) 이상 사업장과 기타업종이 컸다. 50명(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1분기 48건의 사고가 발생해 49명이 숨졌지만, 올해 같은 기간 60건의 사고로 60명이 숨졌다. 사고와 사망자는 각각 25%, 22.4%씩 증가했다.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76건의 사고로 7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감소했고, 사고는 동일했다.

기타업종에서는 41건의 사고가 발생해 4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사망자는 11명(34.4%), 사망사고는 10건(32.3%)이 증가했다. 사망자 중 청소미화와 관련된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종사자가 5명이었다.

건설업과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각 64명, 31명으로 전년보다 1% 증가하거나 같았다.

주목할 지점은 제조업 규모별 사고사망자의 변동이다. 올해 1분기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13건의 사고로 13명이 숨졌다. 전년도 22건의 사고가 발생해 22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을 감안하면 각 40.9%씩 감소한 셈이다. 하지만 50명 이상 제조업 사업장 사고와 사망자가 50명 미만 사업자의 감소폭(10건, 9명)만큼 비등하게 늘면서 전체 사망사고건수는 1건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동일했다.

노동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 증가 등과 맞물려 1분기 사고사망자가 증가했다”며 “기타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이 1.3%포인트 오르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93% 증가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법 사각지대 기타업종 대책 필요”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렸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안전공학)는 “(사업장이) 사회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만큼 50억원 미만, 혹은 50명 미만에 재해가 늘었다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거나 효과가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풀이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올해 1분기 조선업 중대재해 사망자는 5명으로, 50명 이상 기업 소속”이라며 “수주물량 증가, 노동조건, 다단계 하도급, 기능인력 감소 등 영향으로 조선업 중대재해가 집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재해사망자가 제조업에서 많이 늘었으면, 산업활동 증가 영향이란 해석이 말이 되지만 서비스 업종에서 늘었다”며 “제조업 재해사망자 총수는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만 적용을 받는 문제가 있는 만큼 기타업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며 “해당 직종의 고용형태가 열악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기타업종으로 분류된 사망사고 감소 필요성에 대해 “일본이 노동안전위생법을 통해 청소업이란 직무에 특화된 법령을 만들고 재해를 예방하는 만큼, 직종분류가 아닌 직무 중심의 행정규칙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 사업장 규모별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처음 발표됐다. 올해 1분기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건설업 사업장에서 41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전체 건설노동자 사망사고자 중 64%를 차지한다. 올해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64명으로 5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23명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13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