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재계와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힘 대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 1차 회의는 통상 4월 중 열렸지만, 올해는 12대 최저임금위 위원의 임기가 이달 13일 만료되는 상황을 감안해 노·사·공이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후 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시작이 늦었다.

1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 위원장 선출될 예정이다. 차기 위원장 후보로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럴 경우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가 12대에 이어 13대에서도 공익위원 간사를 맡을 가능성이 커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권순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주 최장 69시간 연장근로 시간 논란을 불러온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밑그림을 그렸다. 양대 노총은 정부에 권순원 교수에 대한 공익위원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 하면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업종별 지불능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용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업종별 차등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임금 차별철폐로 응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문화됐지만 최저임금법에 여전히 남아있는 최저임금 차별 조항을 철폐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며 “물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면 올해 실질임금이 삭감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대폭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임금근로자가 850만명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적정보수 제도로 확대돼야 한다”며 “미조직·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 만큼 최저임금법 확대 적용을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참패한 뒤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과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주장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정부가 말하는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