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9명은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전국의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관해 물었더니 직장인은 87.7%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91.4%)와 30대(92.1%)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전면적용을 원했다. 40대(86.5%), 50대(83.4%)는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낮았다.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험이 잦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전면적용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에게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적용 조항’도 물어봤다. 응답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과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31.9%)를 먼저 꼽았다. 이어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등의 순이다. ‘직장내 괴롭힘’(7%)의 경우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당사자로 볼 수 있는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169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할 조항을 물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9.6%)과 ‘연차 유급휴가’(30.2%)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래 일해도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받고, 덜 쉬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이 답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하나 변호사(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정부와 정치권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