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뉴스’ 2019.11.25]

- 하청 노동자의 죽음으로 돈을 번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1위입니다. 2001~2017년 정부 통계로만 154만 3797명이 산재 사고를 당했으며, 이 가운데 4만 2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평균 2366명이 산재 사고로 죽었습니다.

특히 산재 사망과 사고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발전노동자 40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 92%인 37명이 하청 노동자입니다.

이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더 싸게 노동자들을 부릴 수 있는 외주화 방식을 확대했기 때문이며, 돈을 아끼려고 직접고용, 설비 개선, 안전 강화를 하지 않은 것이 이유입니다.

고 김용균군의 사망 사고 1주년이 되는 즈음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해결 할 방안을 정부와 국회는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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