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뉴스’ 2019.11.11]

- 비정규직 해법, EU 방식으로 해결 제안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가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EU 방식을 제안 했습니다.

고승우 박사가 제안한 EU의 노동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고용기간 이외에는 완전히 철폐 한 것입니다.

EU는 역내 노동자의 합리적 취업을 법제화해 모든 기업이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 직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급여와 근무 시간, 휴가, 보험의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28개 소속 국가 노동자들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국적, 성,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EU 노동법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나 부당노동행위 등은 거의 발생치 않습니다.

OECD 16개 회원국 가운데 비정규직이 1년 뒤에 정규직이 되는 비율에서 한국이 최하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EU와 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제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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