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뉴스’ 2019.11.04]

- 통계청, 비정규직 노동자 748만 1천명 지난해 보다 87만명 늘었다고 발표

10월 29일 통계청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른 병행조사를 시행한 결과, 스스로 비정규직임을 자각하게 된 노동자가 35만~50만명에 이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취업자가 45만 2천명 늘어 취업자 증가 폭이 커지면서 비정규직도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누락된 비정규직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사내 하청, 소사장제 등 비정규직으로 분류돼야 하는 간접고용도 통계에는 빠져 있습니다.

통계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 파견 대상업무 축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계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가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못지않게 비정규직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입법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 광주비정규직센터 http://www.kjbijunggu.net / 후원문의 062-951-6615

-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http://www.gjcitybg.org / 각종상담 158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