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뉴스’ 2019.10.21]

- 정신질환자 관리 인력 대부분 비정규직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 50만명 중 16만 4021명만 정부의 관리에 있고 약 33만명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인력 부족과 비정규직 고용 등으로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 인력은 9.26명인데 비정규직이 6.84명으로 정규직(2.43명)보다 2.8배 많으며, 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53개인데 비해 비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137개나 된다고 합니다. 평균 근속연수는 3.44년이고 1인당 평균 사례관리 대상은 40.6명(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사례관리 담당 인력 전체 기준)에 달했습니다.   정신건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인력 확충과 정규직 전환 등 정부의 예산 확대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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