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뉴스’ 2019.09.23]

- 황교안 대표 ‘민부론’은 반노동 정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설 경제정책 대안 '민부론'을 발표했습니다.

민부론은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하자는 것이 골자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2030년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2030년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입니다.

특히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근무·성과 불량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파업 기간 대체근로 전면 허용 , 탄력근로기간 확대 등도 제안했습니다.

황교안의 민부론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 시키는 반노동 정책으로서 경제 활성화는 커녕 양극화만 더 확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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