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뉴스’ 2019.09.02]

-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

8월 29일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요금수납노동자들의 업무처리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했고, 각종 지침을 통해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비전형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한국도로공사에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들며,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로 편입시켰고 이를 거부한 1400여명의 수납원들을 해고 했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도로공사도 요금수납원에 대해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1500명의 해고 수납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확인받기 위해 투쟁해왔고 최초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7년 가까이 되어 나온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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