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뉴스’ 2018.09.03]

1. 8월 29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의 및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일자리위는 기간제를 포함한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파견·용역 등 ‘비전형 노동자’가 일부 겹치는 현행 통계 방식을 손질 하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통계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 8월 30일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 하고 화성 플라스틱공장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기아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어기고, 비정규직 165명 강제전적을 추진하고 있어 파업과 농성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는 관리직을 동원하여 대체인력 투입, 농성 노동자에 대한 폭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3. 9월 3일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 했습니다. 개선안은 시간강사에게도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 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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