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소식’ 2018.08.13]

1.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8월 3일 노동부가 재심의하지 않고 확정‧고시하였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8월 9일 `격년 단위 최저임금 결정 및 업종·연령별 적용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8월 9일 민주노총 소속 6개 산별·연맹(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보건의료노조·서비스연맹·정보경제연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를 구성, 공동투쟁을 선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하였다. 이번 노정교섭 요구안은 △상시지속업무 예외 없는 온전환 정규직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철폐를 위한 예산 확보 △기만적 자회사 전환 중단 △민간위탁 철폐와 직접고용 △차별강화 저임금 확대 직무급제 중단 △노정 간 실효성 있고 정기적인 협의체계 구축이다.

4. 공공도서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사서, 행정직 고용도 늘어났다. 문체부는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2017년도 정규직 6,261명(사서 4,461명, 행정1,800명), 비정규직 7,309명으로 조사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