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교육부는 일만 저질러 놓고 뒤로 빠지고 교육청은 나 몰라라 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한 초등돌봄교사의 하소연이다.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 정부와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초등돌봄교사들과 돌봄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고민없이 추진된 탓에 돌봄교실은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저임금·고용 불안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 원래 취지는 사라진 채 초등돌봄교실은 위탁업체들의 이익창출상품이 돼버렸고 시간제 돌봄교사는 1년 쓰고 버리는 소모품 신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초등돌봄교실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3부터 지금까지 확대·시행돼오고 있으며, 올해도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어 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대한 예산 부담을 교육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한다면서도 돌봄전용교실과 돌봄겸용교실을 구분, 돌봄겸용교실에는 1년 단위로 시간제 돌봄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표면적으로는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유는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안’에 따른 ‘1년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광주지부 김현미 돌봄분과장은 “박근혜 정부는 적정한 인건비 예산 확보 없이 돌봄교실의 숫자만 늘리기식 확대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탈법적 고용이 만연하게 됐으며, 돌봄교실을 아예 외주위탁 운영으로 대폭 전환했다”면서 “외주위탁 대상이 대학 등의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아동센터라고 하지만 결국 수익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이와 함께 돌봄교사의 저임금과 고용불안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외주업체에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낭비와 이중적 관리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면서 돌봄교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도 마찬가지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돌봄교실 인력을 시간제 비정규직, 외주위탁 소속 비정규직으로 채워넣으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전국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초등돌봄교사와 교육실무사 등 30여 개 직종의 비정규직 2855명을 장휘국 교육감이 채용을 결정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기존 돌봄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 정책으로 추가 돌봄교사 인력이 필요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주 15시간 미만과 외주위탁으로 추가 인력을 고용했다.

　지난해에는 돌봄겸용교실을 아예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비전문적 관리감독과 학교 측의 책임 회피로 인해 돌봄교실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돌봄교사의 고용불안과 실직 위협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6년에는 위탁 방식을 ‘공개입찰’로 전환, 1교실당 2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더 낮은 가격으로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올해 2월 돌봄교사들의 집단해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현미 분과장은 “광주시교육청은 150개 교실 돌봄교사에 대하여는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이라는 비교적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절반이 넘는 166개 교실 돌봄교사에게는 초단시간과 간접고용 용역 등 불안정노동으로 내몰면서 차별과 배제 속에 학교 내 업무협의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면서 “이렇게 온갖 편법과 불법이 묵인되는 구조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력과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부의 초등돌봄 교실 정책이 노동법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위탁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들과 학생·학부모의 몫이 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