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뉴스’ 2019.05.13.]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 3000여명 거리 행진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비정규 노동자 3천여명은 5월 11일 대학로에서 세종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까지 행진했습니다. 거리로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금지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와 행진에 함께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공약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다고 지난 2년을 평가 하였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노동조건 승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규정 같은 공약은 미이행 됐거나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최근 취임 2주년 언론과의 대담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를 공식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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