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뉴스’ 2019.04.15]

- 비정규직의 새로운 이름이 된 ‘자회사 정규직’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데, 케이티(KT)를 보면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케이티는 통신상품 판매가 수익의 핵심인데, 이 수익은 (본사가 아니라) 자회사 노동자를 통해 창출되지만 정작 자회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자는 케이티고 자회사는 일종의 하위 부서처럼 운영되지만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자회사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본사(7600만원)보다 적게는 4분의 1 수준(1900만원), 많아도 절반(3587만원)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떠넘기기는 금융회사, 방송사 등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로 “실제로 전권을 행사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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