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뉴스’ 2019.04.01]

- 대기업 10곳 중 3곳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더 많이 사용

고용규모 300인 이상 기업 10곳 중 3곳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31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발표한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대기업 비정규직 원인 분석과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300인 이상 기업 3천 475곳 중 989곳(28.5%)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큰 기업일수록 업무를 외주화하고 도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기간제 비정규직 비율은 줄어들고 간접고용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명문화 정책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철폐연대는 대기업 원청에 하청노동자 사용주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노동관계법에 복수의 사용자 개념을 넣거나, 대기업에 사용자로서 공동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원칙을 세우고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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