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뉴스’ 2019.02.18]

1.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일부 생산라인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인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집행부와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5억원(연 15%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노조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원청회사"라며 "해고의 불안감에서 공장 점거는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수단을 통해 비정규직 노조의 활동을 탄압하는 금호타이어의 조치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2.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식대와 휴일수당을 깍는 등의 갑질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최저임금 관련 제보 19건을 분석한 결과, 식대와 근속 수당 등 각종 수당을 깍는 '수당 삭감'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정휴일과 연장근로 수당 일방 삭감이 5건, 최저임금 위반 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결국 수당 삭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소득 상승에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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