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뉴스’ 2019.01.14]

1. 금호타이어 청소미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농성을 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용역업체의 신규 채용을 저지하고 고용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임금, 단체협상 등은 추후 노사협상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공장 점거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시민단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직업훈련 혜택 대상에서 빠졌던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10만여명에게도 올해부턴 한해 최대 150만원까지 훈련 지원이 이뤄집니다. 노동부는 2019년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사업장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5년간 225만원 한도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키로 했습니다.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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