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득에 따라 '뱃살'도 양극화

교육 수준별로도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의 19.54%가 비만이었지만, 중졸 학력인 경우 34.71%, 그리고 초등학교만 졸업한 경우에는 41.64%가 비만이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소득·교육 수준별 비만 발생격차가 남성보다 훨씬 더 컸다.

또 엄마가 비만이면 아이도 비만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강 교수는 “소득·교육 수준이 높으면 비만에 대한 경각심이 높고, 그만큼 건강관리에 더 투자하지만 저소득층에선 이런 비용 지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건강의 차별이 존재한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사망률은 정규직의 3배다.

10개 병원 산업의학과에서 8천377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정규직의 34.1%는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계약직과 임시직은 각각 69.7%, 74.2%가 일주일에 단 한번도 운동을 하지 않았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돈 때문이라는 응답은 정규직이 1.7%인 데 비해 임시직은 4.1%로 3배가량 높았다.

또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먹는다는 응답은 정규직이, 자주 과식한다는 응답은 임시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건강관리도 '공공성' 필요

이처럼 소득수준과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관리 불평등이 뚜렷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건강관리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잇단 의문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명박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영세사업장에 ‘사업장방문 간호사제’, 1천명 이상 대형사업장에는 ‘사업장 주치의 컨설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검진체계를 실효성이 있게 개선하고 예방 중심의 사업장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노동청에 의사 출신 산업안전감독관을 배치해 건강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예산 10% 절감을 앞세워 신규사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이 사업은 추진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건강서비스시장 활성화에 골몰하고 있다.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중점과제로 선정해 눈독을 들여온 ‘건강서비스’는 보다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금연· 절주·식이·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컨대 고혈압이나 비만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생활패턴을 체크하고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질병 이전 단계의 건강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건강증진보다는 건강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한다.

지난 4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구성한 '건강서비스 활성화 TF팀'을 보면 병원업계와 건강관리회사는 물론 민간보험회사까지 대거 포함돼 있다.

정부는 '건강서비스 활성화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건강서비스기관 관리체계 및 공공보건사업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 건강관리서비스마저 시장에 내맡겨질 위기에 놓였다.


작성일: 200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