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노사의 산별중앙교섭이 노동조합의 파업 없이 타결에 이르렀다.

금속 중앙교섭이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중앙교섭 참가사업장에서 파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타결에 이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15~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제12차 중앙교섭을 열고 △산별최저임금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내하청노동자 처우개선 △조합원 교육시간 △산업재해 예방 등에 합의했다.

노사가 중앙교섭을 시작한 지난 4월15일 이후 3개월만이다.

'한국형 사용자단체 1호'인 사용자협의회에는 96개 사업장(2만3천여명)이 가입해 있다.

96개 사업장의 파업은 지난 2일 민주노총 총파업(2시간)이 유일하다.

금속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내년부터 금속사업장에 적용되는 산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4천80원 또는 월 통상임금 95만원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천원)보다 80원이 많다.

노사는 또 노동부·노동위원회·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원청을 하청의 실질사용자로 결정할 경우 원청이 직접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함께 별도로 청소·식당·경비 등 간접생산공정 하청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조항도 담았다.

회사는 해당업체가 노동관계법을 준수토록 권고하고, 3회 이상 법을 위반할 경우 업체를 변경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정규직 전환문제와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연구용역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고용인원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사내하청업체 변경시에는 고용·근속·단협 등을 승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70억원 이상의 납품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조합원과 조합간부의 유급 교육시간은 올해 산별중앙협약에 새로이 명시됐다.

조합원은 연간 8시간의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지회 임원과 상집간부 등은 연간 24시간(분기별 6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조측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노동안전부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개월에 16~34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을 위해 노사는 오는 10월까지 교대제개선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임금교섭(기본급 13만4천690원 인상)은 기업 간 격차문제를 들어 사업장교섭으로 이관했다.

작성일: 200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