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교사가 학교장의 차 심부름 강요행위를 폭로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가 환영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아이들을 성적과 성별에 대한 차별없이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여교사에 대한 차별적 행위는 관행과 관례라는 이유로 묵과됐다"며 "이번 판결이 학교현장에 만연된 남녀차별을 시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고용불안으로 인해 부당한 업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없는 기간제 교원이나 비정규직 학교교원의 처우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3년 3월 교장 서모(사망) 씨로부터 차 심부름을 강요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 전직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11일 무죄를 확정했다.

기간제 여교사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간 뒤 교장 서모씨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해 일부 언론과 교육청 등에서는 '전교조 개입설'을 제기하면서 사태 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

전교조는 "당시 사건의 본질을 은폐한 채 전교조 음해에만 혈안이 된 교육당국과 보수언론의 명예훼손죄는 이후 역사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작성일: 200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