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골자로 하는 광주전남지역 각 현장 건설업체와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이하 건설기계노조) 각 지회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전국건설노조와의 합의사항이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장맛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파업 17일째를 맞은 건설기계노조는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첨단2단계개발사업소(북구 동림동 소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각 공사현장의 건설업체들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운송료 현실화’를 조속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지역에서 지금껏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작업장이 없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각 건설업체들은 국토해양부의 지난 발표를 의무사항 없는 단순 권장사항으로 받아들이기에 일선 현장에선 계약서 작성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정부와 성공적인 교섭타결에 고무되었던 건설기계노조로서는 각 현장이 표준임대차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자 실망감을 표현하며, 몇 달이 지나더라도 뜻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기간을 연장할 태세다. 

협상에 임하고 있는 각 현장 건설회사들도 볼멘소리로 원 발주처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자신들이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과학 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의 발주청인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은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과 함께 “운송단가 등 노조측의 요구 수위가 높아 절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직접적인 협상 당사자가 아닌 자신들은 교섭의 세부적인 내용과는 무관하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이에 대해 건설기계노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최저낙찰제가 문제다”고 현장교섭 지지부진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오는 8일로 예정된 교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투쟁수위를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또 장마철을 맞아 건설 현장의 작업 진행속도가 더뎌서 건설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나오는데, 곧 본격적인 작업시즌이 오면 건설업체 측에서 교섭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작성일: 2008-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