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 사항인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건설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공자참여제도가 폐지되고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도급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


남구 진월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공사가 발주한 휴먼시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선 건설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1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며 전문건설업체인 S건설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곳 공사 현장에서 토목일을 해왔던 10여 명은 건설노조 소속.

이들은 “회사 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자 갑자기 다른 팀에 일을 맡겼다”며 “법대로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평당 ‘얼마’라는 도급계약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위 ‘십장, 오야지’로 불리는 시공참여자에게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시공참여자 제도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되면서 건설회사들은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업체인 S건설 관계자는 “직접 고용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지금의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일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당해고’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해당 팀이 일의 능률이 가장 안 났다”라며 부인했다.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회사와 노조가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반발도 예상된다.

노조는 진월지구 주택공사 건설현장이 법 시행 이후 ‘직접고용’ 안착을 위한 첫 시험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


건설노조는 8일 전문건설업체와 원청 회사가 소재한 대전에서의 집회를 시작으로 직접고용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작성일: 2008-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