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사건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기간제)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6일 인천지역노조에 따르면 최근 중노위는 인천 계양구청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뒤집고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지노위의 초심을 취소하고 7월31일 전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무기계약 전환이 진행됐지만 인천 계양구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세무과·교통과·지적과 등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6명을 해고했다.

해고자들은 지난해 10월 말 계양구청에 ‘무기계약 미전환자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해 12월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노위는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과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은 무기계약 전환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고 무기계약 대상자 선정지침을 정해주기 위한 것으로 법규적 효력이 없다"며 "무기계약자로 전환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의 법리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노위의 판정에 대해 해고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무용지물임을 스스로 인정한 판정"이라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초심 결정을 뒤집고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준 이번 중노위 판정에 대해 인천지역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작성일: 2008-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