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고용불안 우려
‘비정규 통합’ 외면
‘일자리 뺏는다’
허구적인 논리가 발목 잡아
뉴코아 등 아름다운 연대…
희망의 길 보여

“다음달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 허용 여부를 결정짓는 찬반 투표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현대자동차문화회관 강당에 모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 400여명은 조창민(43) 사무국장의 말에 귀를 세웠다.

사내 하청 노동자, 식당·경비 등 용역 노동자들에게 노조의 문을 열자는 안건이다.

그러려면 대의원대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이 세번째 시도다.

지난해 1월엔 압도적 반대로, 6월엔 찬성 211표 대 반대 210표로 부결됐다.

2003년 설립된 비정규직 노조에게 정규직 노조가 ‘벽’을 친 것이다.

“모든 노동자는 하나의 노조에 가입한다”는 금속노조의 ‘1사 1조직’ 규약에 따라, 현대차지부는 올해 다시 벽을 허물려 한다.

이번에도 낙관할 수는 없다.

2004~2005년 노조 간부였던 서동식씨는 “비정규직한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현장 정서를 대의원들이 거스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대의엔 수긍한다.

발목을 잡는 것은 ‘고용 불안’이다.

1998년 이후 도입된 정리해고제가 도사리고 있고, ‘노동자 고용 승계 부담 없이도 사내 하청업체를 갈아치울 수 있는’ 지금의 도급계약 방식에선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잠재적 경쟁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정규직 노조는 생산물량이 적은 공장의 조합원 250여명을 생산물량이 많은 공장으로 전환 배치하는 데 회사와 동의했고, 비정규직들은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었다.

정규직 노조가 합의해 온 비정규직의 성과급은 정규직의 50~70%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조들이 ‘조직 통합’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아차지부는 완성차 4사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해 4월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의 노조 직접 가입’을 통과시키고, 올해 5월 노조 통합을 성사시켰다.

비정규직지회가 ‘노조원 직접 가입’에 반대하기도 하고, 따로 파업을 벌이다 정규직 노조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영성 전 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 숫자가 적다고 임·단협에서 비정규직들의 요구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기아차지부는 올해 비정규직 단협 요구안을 별도로 마련해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거나 ‘압박’하기도 한다.

코스콤 정규직 노조는 ‘불법 파견’과 ‘집단 해고’에 항의해 파업 중인 비정규직들의 투쟁에 반대했다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의 징계를 받자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지엠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단식·농성 등으로 힘겹게 맞서고 있지만, 정규직 노조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아름다운 연대’를 실천하는 정규직 노조들도 있다.

뉴코아노조가 대표적이다.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 이경자씨는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해고되거나 무임금으로 1년 넘게 함께해 준 정규직 동료들을 생각하면, 승리하지 않고서 일터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한국자산관리지부도 2003년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승인한 뒤 2006년 정규직-비정규직 통합 노조를 출범시켰고, 회사와 협의해 비정규직 470명을 정규직화했다.

국민은행지부는 오는 9월 조합원 투표를 치러 무기계약직 5300명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엔 전북 군산 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차지부가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비정규직 420명의 가입을 승인했다.

박유기(43) 전 현대차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허구적 논리에 깨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일 노조를 이뤄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점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 함께 맞서는 것이 곧 제2의 노조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했다.


작성일: 200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