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99인 사업장 이달부터 적용

1일부터 차별시정 제도가 100~299인 사업장 8700곳 비정규직 노동자 39만6천여명에게도 적용돼 중소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비정규직법의 영향을 받게 됐다.

내년 7월부턴 5~99인 업체 49만3천여곳의 비정규직 339만여명에게 적용된다.

5인 미만 영세업체 89만7천여곳의 150만2천여명은 그나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00인 미만 업체 300곳을 설문조사해 보니 77.3%가 ‘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실태조사에서도 300인 미만 업체 181곳 가운데 61.7%가 ‘비정규직 차별시정 관련 인력운용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했다.

중소기업들은 인력 감축, 곧 해고가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주저하고 있다.

직원이 239명인 대구 제조업체 ㄷ업체에는 사무 보조를 하는 계약직 노동자 7명이 있다.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급여도 같지만, 정규직이 아니다.

ㄷ업체 쪽은 “경영 여건이 어려울 때 인력 감축을 하기 어려워 정규직 전환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정인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대책팀장은 “처우 개선보다, 경영 사정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대책을 세웠다는 업체들도 용역·도급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외주화’(35.3%),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교체 사용’(17.6%)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법 위반 위험도 무릅쓰겠다는 태도다.

일부 경영자들의 주장처럼 ‘비정규직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중소기업은 각각 91.7%, 92.0%나 됐다.

중소기업들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 말고도, 차별시정 제도의 확대 적용을 유예할 것까지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화진 노동부 차별개선과장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 제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내년 7월엔 대량 해고 사태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작성일: 200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