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실질적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2일 노동부에 제출했다.

최임위에 따르면 노동계·사용자·공익위원은 건의문을 통해 “최저임금 미이행 사업장 해소를 위해 정부는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위원들은 또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청소·경비 용역계약 시 반드시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정 휴게시간을 초과해 설정하거나 각종 수당을 없애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편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세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분담금의 기업부담분 경감조치 등의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건의문 제출로 올해 최임위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최임위는 지난달 27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4천원, 일당 3만2천원으로 결정됐다.

주 44시간 노동자는 월 90만4천원, 주 40시간 노동자는 월 83만6천원을 받게 된다.


작성일: 200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