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집중 광주 3일(목) 아침 7시 20분

                    생방송 전화인터뷰 (8분) -

                                                         명 등 룡 (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

** 실제 인터뷰에서는 방송관계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우선, 우리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느 정돈가요?

<답변> 전체 임금노동자가 약 70만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60%정도인 43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1) 주로 어떤 업무가 많은가요?

<답변> 유통서비스업이 20만 명으로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구요

- 공공부문이 10만 여명 , 제조업은 약 7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2.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수도 더 늘었나요?

<답변> 네 1년 동안 전국적으로는 약 13만 명이 늘어서 올해는 약 880만 정도가 되구요,

- 통계청의 정확한 지역별 집계는 없지만 우리지역도 약간 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1)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인데요, 그럼, 광주지역 근로자들의 처우, 얼마나 달라졌나요?

<답변>우리지역은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정규직화 등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 오히려 해고가 늘었고 단기계약직이나 파견용역 등이 늘어나서 고용의 질이 훨씬 나빠졌다고 보여집니다.

3.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오히려 더 열악한 비정규직이 생겨났다는 건데요, 2년 후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조항 때문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고 있나요?

<답변> 법률에서는 2년 이상 기간제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하라고 되었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3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2년 이하로 바꾸거나

-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시키거나 파견이나 용역등의 간접고용과 외주화로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기간제를 사용하는 업종자체를 대폭 제한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4. 또한, ‘용역 외주화’라는 악용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는..?

<답변> 외주화는 중간에 제 3자를 끼워 넣어서 실제로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는 원청회사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서 마음대로 해서 고용불안이 매우 심하고 , 중간에 임금을 착취하기 때문에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고서는 100만원 이하의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 비정규직보호법의 핵심은 2년 후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차별시정제도’가 있는데, 차별시정제도 실효성은 있었나요?

<답변> 우리지역에서도 작년 1년 동안 겨우 5개 사업장에서 520명 정도만 차별시정을 접수했고, 그중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1개사업장에 15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 차별시정제도가 사실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 가장 먼저는 노동청이나 관계 당국의 홍보와 감시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 더 큰 이유는 차별이냐 아니냐 하는 법률적 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해서 진정서를 내서 법원에 맡기더라도 시간 많고 돈 많은 사장님들이 대부분 이기게끔 판결이 나기 때문입니다.

5-1) 특히,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확대 적용되는데요. 근로자 100명에서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데요. 차별시정제도 적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지난 1년 동안 그나마 회사든 노조든 여력이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법의 혜택을 본 경우는 극히 드믑니다.

- 더구나 경영 여견이 더욱 어렵고 정규직 노동조합 마져도 거의 없는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회사가 대부분의 희생을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돌릴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1년 이하의 단기간 기간제나 파견 용역은 더욱 늘어나서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양극화와 불안은 더욱 커질 으로 예상됩니다.

6. 비정규직보호법 전면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개선안은 어떻게 마련돼야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 먼저는 1년 이상 일하는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 임시직이나 기간제는 엄격히 제한해야합니다.

-두 번째는 임신육아나 산업재해 휴직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임시직이나 기간제를 쓰되 임금이나 4대 보험 등의 복지혜택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파견이나 용역같은 외주화는 결국 임금에 대한 중간착취와 고용불안 때문에 아예 폐지하거나 매우 엄격히 제한해야합니다.

- 끝으로 화물연대나 덤프 그리고 영업직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노동3권을 주어서 생존권과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네가지를 해결해야만 사회양극화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6-2) 현재,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구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근로조건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문제를 함께 담아 내지 못한다면 별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에 불과 하구요.

- 사실상 더 큰 문제를 덮어두기 위해 작은 것으로 생색을 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終>


작성일: 200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