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토론마당

‘비정규직 개선과 개악 사이’

방송 일정

1) 방송 일시: 2008년 6월 29일 (일) 07:10-08:00 (50분)

2) 녹화 일시: 2008년 6월 28일 (금) 10:00-11:00

3) 녹화 장소: 광주MBC 공개홀

출연자

윤복연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과장

윤영현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명등룡 광주 비정규직센터소장/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장

이병훈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사회자

김형주 광주MBC 보도위원

<토론 내용> ** 실제 방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도입: 7월 비정규직법안 확대 시행

-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작년 시행부터 올해 차이 (윤복연)

-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 사업장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윤영현)

- 비정규직법 확대 시행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명등룡)

<답변> :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300인 이상 사업장에 비정규직법을 시행해 보았지만 결과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을 정도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지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 확대 시행에 따라 어떤 변화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병훈)

2. 비정규직법안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1) 비정규직 법안은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사이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명등룡)

<답변> : 은행권이나 보건의료계통에서의 무기계약이이나 부분적인 정규직화를 이룬 것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더 고용불안이 심해졌습니다.

- 우리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은 대부분 그나마 대부분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라고 불릴만큼 임금이나 처우개선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모범적인 곳은 보건의료 계통인데요 노동조합과 힘을 합해서 90% 가까운 병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 그러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그리고 공공부분에서는 대부분 고용불안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80만원 수준에 머무르는 비정규직이 더욱 확대되어서 생계위협과 양극화 현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윤영현)

- 긍정적인 변화는 없었습니까 (이병훈)

- 당초 이 법안의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윤복연)

2) 차별시정이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절차/실제로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까:

- 사례 (윤복연)

- 그렇다면 당초 취지였던 비정규직 보호나 고용 안정화는 개선이 된 것입니까 (명등룡, 이후 자율)

<답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나빠지고 있습니다.

1) 일상적 해고가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2) 비정규직 866만명에서 879만명으로 13만명 증가 했습니다.

가. 장기반복갱신 기간제 330만에서 287만명 = 43만명 줄어듬

나. 기간제 337만명에서 354만명 => 17만명증가 ( 2년이내) 다. 파견근로 확대 13만에서 17만 => 4만명 증가

라. 용역 (도급)근로 47만에서 59만명으로 12만명 증가

마. 호출근로(파트타임) 57만에서 84만 => 27만명 증가

===> 불안정 고용 60만명 늘어남 ,고용의 질이 나빠짐

* 쟁점

- 지난 5월 통계청 발표를 통해 조건이 더 나빠졌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주전남 지역 구체적인 피해 사례까지 포함 가능 (명등룡, 윤영현)

<답변> 우리지역만 보더라도 광주시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의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보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물론이고 유치원 종일반교사나 사서 등 학교비정규직이나, 시립구립 도서관등의 공공기관,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청 민원상담이나 구내식당에서 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쟁점

- 또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 유연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인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윤영현)/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훈 or 명등룡) *쟁점

<답변> 한 마디로 부자 몸조심 또는 생색내기 엄살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비정규직법은 아시다시피 임신이나 육아 또는 출장이나 휴가등 일시적 임시적 업무에 한정해서 비정규직을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의 상시적 업무에도 무차별적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더욱 중요한 것은 그나마 있는 법이라도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위반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 불법적인 비정규직 고용이 독버섯처럼 확대되고 있습니다.

3. 무엇이 문제인가?

-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외주화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병훈, 명등룡)

<답변> 사용자들이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사실 외주화가 직접고용에 비해 비용이 덜 든다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외주화를 통해 외주업체 사장들에게 지불하는 관리비용을 합하면 오히려 비중이 더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즈음 가장 인기있는 업종중의 하나가 외주업체나 파견업체 사장인데 한마디로 ‘놀고먹는 바지사장’입니다.

- 기업의 입장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윤영현) *쟁점

- 차별 시정의 폭이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등룡, 이병훈)

<답변> 문제는 ‘차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입니다. 어떤 엄무가 상시근로이고 임시근로인지, 몇 개월 이상이 상시근로 이고 임시근로 인지, 어떤 것이 파견이고 도급인지 하는 등의 구체적인 법률적 명시가 없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나 정규직화 등의 문제로 법정에 서면 99.9%는 사업주들이 이깁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복연, 윤영현) *쟁점

- 다른 문제점이 또 있습니까 (공통 자율)

4. 무엇을 바꿔야 하나 (정부 재개정 방안 포함)

- 정부는 현행법을 재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습니까 (윤복연)

- 계약기간 연장으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까 (명등룡 or 이병훈)

<답변>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3년 동안 사업주들의 걱정만 덜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 기업의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윤영현)

- 이와 함께 파견 근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기업에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윤영현)

-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훈 or 명등룡) *쟁점

- 앞으로 어떻게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등룡 )

<답변> 먼저 기간제법은 사유제한을 대폭강화해야합니다. 다시말해 기간제를 쓸수 있는 업종을 대폭 줄여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직에 한정해야합니다.

- 파견법 역시 파견업종을 꼭 필요한 업종으로 대폭제한 해야합니다. 아울러 제조업에서는 도급으로 위장한 블법파견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데 이에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서 뿌리를 잘라야 합니다.

- 차별시정의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정부 검토 방안은 있습니까 (윤복연)

-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는 개정 방향이 있겠죠 (윤영현)

-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 유연화 두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 마무리 말씀 (공통)

<답변> 현재의 비정규직법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며칠 전 일본에서는 대낮에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 졌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 어머니가 아이들 분유를 먹을 돈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비정규직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imf 때 비정규직이 만들어지고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 비정규직은 원래가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바뀌면서 스스로 고용자체가 불편한 전문직이나 지식노동자들같은 프리랜서들을 말합니다.

- 또한 주 5일 근무가 확대되고 장기휴가나 그리고 임신 육아 휴직등이 늘어나면서 그런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씩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차별을 받는데

비정규직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