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0일 이런 내용의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국제노동기구가 파견이나 사내하청 같은 ‘간접 고용’ 노동자와 관련한 권고를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파견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요구한다”며 “(사내)하청이 이들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막으려고 남용되는 것에 대한 방지책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현대자동차와 기륭전자 등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기간과 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와 구속,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원청회사에 맞서는 노동쟁의를 하거나, 사내하청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면 이들을 원직 복직 시키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륭전자 비정규직들이 ‘업무 방해’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이런 소송이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단념하도록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내용까지 사법부에 권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속노조는 2006년 8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문제와 노조 탄압 등을 국제노동기구에 ‘노동기본권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앞서 국제노동기구는 지난해 6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등 협약 87호를 비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등 한국 정부에 10여차례 ‘노동기본권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해 왔다.

작성일: 200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