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여성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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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요청. 2008. 6. 30  총 2 쪽 >

유은학원 (동성여중, 동성고, 광주여상) 4-6년 이상 일한 여성노동자 부당해고 판결에도 학교측은 복직불가!

지난 3월 1일자로 유은학원(동성여중, 동성고, 광주여상)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 여성노동자들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도 현재까지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

유은학원은 지난 3월 1일자로 학교도서관에서 사서로 4-6년 이상 일해온 여성노동자들과 2년 이상 일한 교무, 과학실험보조원, 기간제교사 등을 집단적으로 해고하였다. 그 이유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정규직 부담이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전국여성노조광주전남지부는 부당해고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시정을 하지 않아 학교사서로 일한 여성노동자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ꡐ별다른 형식없이 1년 단위로 4회에서 6회 이상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되어서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이다. 또한, 2008년 광주시교육청의 표준운영비 지원이 2007년보다 999만원 ~ 3119만이증가한 점으로 볼 때 예산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이 없음ꡑ을 판정하였다.

현재, 유은학원은 전남지방위원회의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하고 복직을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사서가 없어 도서관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학생과 교사들의 원성이 높고 공공예산을 투여하여 리모델링을 한 도서관을 책창고로 만들어 국가예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학생들에게 독서문화 등 교육권을 심각히 피해를 주고 있다.

전국여성노조광주전남지부는 학교측에 부당해고판정 이행을 촉구하고 광주시교육청에는 위법적인 학교의 시정을 촉구하며 3자간(학교측, 교육청, 여성노조)의 협의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법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는 현재 유은학원의 문제는 계약직 노동자의 부당한 해고의 판정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최소한 권리찾기에 그 심각성이 우려되는 바이다.

작성일: 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