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운송 노동자(화물 차주)들의 어려움을 모두 국민 부담으로 떠넘긴 채, 화물운송 시장의 투명화와 다단계 구조 축소 등 기업이 떠맡아야 할 제도개선 논의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화물연대 쪽은 정부의 이런 ‘친기업적’(비즈니스 프렌들리) 태도가 파업의 장기화를 불러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인 18일까지 정부가 내놓은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모두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는 것뿐이다.

반면에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서도 흑자를 보고 있는 대기업 화주나 운송업체 등의 고통 분담을 이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수용 불가’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정부가 17일 국토해양부 등 다섯 부처 합동담화로 발표한 화물 차주 지원대책들의 재원은 모두 세금이다.

화물차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1천억원이란 추경예산을 꾸려 2년 동안 대당 1500만~4천만원씩 주고 사들이고, 경유 화물차를 액화천연가스(LNG) 차량으로 바꿀 때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그나마 1~2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대책들은 미봉책에 불과해, 기름값이 더 오르거나 물가가 뛰면 파업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는 △화물 차주의 노동기본권 보장 △화주·운송업체·정유사의 원가 공개 △표준요율제에 처벌조항 도입 △화물 주선료 상한제 등 화물 차주들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구는 모두 외면하고 있다.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는 “화물 차주는 개인사업자”,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게 정부가 거부하는 이유다.

화물연대 쪽도 이런 근본적 해법들이 모두 받아들여지길 바라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번 파업 기간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야만 운송료와 주선(알선)료를 투명하게 하고 중간 단계에서 운송료를 갉아먹는 불법 다단계 알선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또 “그동안 민간 정유사들은 최대 규모의 흑자잔치를 누렸는데 원가가 공개되거나 민간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공기업 정유사를 설립하면 아무리 국제유가가 뛰었어도 경유값이 이만큼 폭등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화물연대에 약속한 표준요율제를 두고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완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처벌조항을 넣는 것을 꺼리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처벌조항 없는 권고사항으로 시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차주가 받는 최저인건비 성격인 표준요율제만 제대로 시행되면, 화물차의 공급과잉에 따른 운임 덤핑이나 불법 다단계 화물주선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이호근 실행위원(전북대 법학과 교수)은 “시장은 이미 실패했는데 시장이 장기적으로 해결할 거라고 당장 죽는 사람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정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작성일 :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