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수준 일 임금은 70%…파견사에 급여 30~40% 떼여

8일 대낮에 발생한 도쿄 아키하바라 ‘묻지마 살인’을 계기로 일본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무하던 자동차공장 파견근무에서 해고돼 자포자기했다고 밝힌 용의자 가토 도모히로는 고교 졸업 뒤 5년간 파견노동을 중심으로 5곳의 일자리를 전전했다.

그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자신을 패배자라며 절망감을 표현했다.

파견노동은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지만 대우는 열악하다.

6개월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시급으로 받는 급여 중 30∼40%는 파견회사에 ‘착취’당한다.

일본에선 1999년 노동자파견법이 개정되면서 13개 전문직에 한정됐던 파견노동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의 구조개혁으로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 전체 노동자의 1/3을 차지하고, 그 가운데 8%가 파견노동자다.

후생노동성 통계를 보면, 25∼29살 파견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265만엔(약 2500만원)으로 같은 연령대의 임금 평균(371만엔)보다 100만엔 이상 낮다.

하루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날품팔이 파견노동’도 확산돼, 이들은 한달 평균 14일 일하고 연간 수입이 159만6천엔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성일: 200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