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을 요구하며 400여일 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 교수(시간강사)들이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원지위쟁취특별위원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고등교육법 개정 정부안 발의와 국회에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교원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강의개설권도 없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저임금에 노출돼 있다.

시간강사는 평균 주4.2시간 강의로 1년 강의로 얻는 수익은 487만원이다.

또한 근로계약, 4대보험 등의 권리도 없다.

대학강사의 ‘근로자성’와 관련해 대학과 노동부는 고등교육법 근거해 논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측은 시간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 1999년 이후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간강사도 6명에 이른다.

교과부와 정치권은 법 개정이 늦어지는 이유로 부족한 교육재정과 실태파악의 어려움을 들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강사의 문제를 해결은 교수증원을 통해 이들에게 전임자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교육재정이 확충되지 않는 한 법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1천명의 교수 증원을 재정부처에 신청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200명으로 줄였고,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200명을 줄여 결과적으로 교과부의 교수 증원 신청은 무산됐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추산되고 있는 7만명의 시간강사도 몇몇 학교에 중복 등록된 경우가 많아 법안 개정을 위한 정확한 실태도 파악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김동애 위원장은 “대학이 재정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내는 원서값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며 재정을 부동산 투기로 낭비하고 있다”며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데 대학은 인건비 줄이기에 혈안이 돼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위원은 지난 8월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연구교수 명칭으로 교원에 포함하자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권리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권영길 의원실 관계자는 “교권직 이슈화를 위해 올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작성일: 200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