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계의 요구대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숙식비를 포함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도 애초 한국어 능력에 기술자격을 포함시켜 더 까다롭게 했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노동부는 청년층이 3D 업종에 취업하기를 피하면서 중소기업의 숙련 기능인력 부족이 해결되지 못하고,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 높은 비용으로 사업주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숙식비 분담을 제도화하고 제공된 숙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기로 했다. 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수도 줄이기로 했다.

숙식비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바꿔 이주노동자의 숙식비용 부담 여부를 명확하게 하고, 사전교육과 취업교육 때 안내해주도록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숙식제공 대신 노동자에게 징수할 비용 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단 징수수준은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결정한다.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노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내년 상반기에 최저임금제도도 바꾼다.

최저임금에 숙식비를 포함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바꿔 임금지급 때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가능한 수급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가운데 보증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현재 의무가입 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산재보험·보증보험·출국만기보험이다. 대신 고용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해 취업적응 훈련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송출국가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사업주가 가입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진입장벽을 높인다며 이주노동자단체의 비판을 받았던 인력 선발기준도 바뀐다. 지금은 한국어 시험만 통과하면 입국할 수 있지만 여기에 기능보유 여부, 해당업종 경력, 신체조건이 선발기준에 포함된다.


작성일: 2008-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