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는 소속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발생 때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산재보상 처리와 실업급여·고용촉진장려금 등 많은 혜택이 있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고용보험에는 132만1천개 사업장, 산재보험에는 147만5천개 사업장이 가입해 있다.

고용·산재보험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와 공단은 자진가입 안내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작성일: 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