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안정센터(현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사용자는 국가(해당 부처)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노동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노동부는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직업상담원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해 왔다.

대법원은 21일 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자지위확인소송에서 “각 지방노동청장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이는 각 지방노동청장이 행정주체인 국가 산하의 행정기관청장으로서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 지휘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노동부는 직업상담원과의 교섭에 직접 당사자로서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됐다.

그동안 직업상담원노조의 교섭요청에 대해 노동부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거부했고, 참관인 자격으로 예산담당과장이 참여했을 뿐이었다.

이상원 직업상담원노조 위원장(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그동안 노동청장들과 노조가 공동교섭을 진행했지만 청장들이 예산·인사 등의 권한이 노동부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판결로 노동부가 직접 참여하게 되면 교섭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이 마무리된 만큼 내년 교섭부터 노동부장관의 교섭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번 판결이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애초 노조는 비정규직의 사용자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비록 영역은 다르지만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는 지난 2004년 “노동부장관이 채용과 인사상의 모든 지휘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사용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 항소심에서는 기각당한 바 있다.


작성일: 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