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을 이유로 공무원 인사에 불이익을 준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활동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계약직 직원 성아무개(39)씨가 정규직(별정직) 전환 심사에서 유일하게 떨어진 것은 차별”이라며 “공단 이사장은 직원들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인사 규정을 고치고 성씨의 정규직 심사를 재개하라”고 권고했다.

2000년부터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정당 활동을 해온 성씨는 “지난해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때, 정당에 가입·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공단은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공익성이 요구되기에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성씨의 업무내용이 정당 가입 자체만으로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 활동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는 성씨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작성일: 200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