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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 입력 2010.12.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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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이 뒤늦게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노동자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말썽이다.
행정 착오로 무기계약직 전환시기가 늦어졌음에도, “전환 시점을 원래 시점으로 소급해달라”는 기간제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
12일 광주 북구청 등에 따르면 북구 재활용선별창고에서 일하는 김모(39)·이모(41) 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로 `2년 이상 기간제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북구청은 업무 착오 등으로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았다. 이에 이 씨 등은 지난 3월 이의신청을 냈고, 광주시는 5월 “이들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통보했다. 전환 시점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200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내부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확정된 이상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답을 줬다.
그러나 북구청은 이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3일에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줬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부 지침에 따라 2008년 12월 말로 소급해달라”는 기간제노동자들의 요구에, 북구청은 “`8월3일 기준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전환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들의 반발을 샀다.
이들은 12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요구해 어쩔 수 없어 진정을 제기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 측의 재량이다”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대한 예산 승인 등 내부절차를 밟다 보니 늦어진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작성일: 2009-08-14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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