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예선노조 파업 과정에서 노동부의 '선장은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회신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본부장 김주철)는 논평을 통해 "노동부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예선 선장의 사용자성에 대한 질의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회신을 한 바 있는데, 이는 대법원 판결, 노동위원회결정을 무시하고 외면한 법과 상식을 무시한 질의회신이다"고 평가했다.
울산민노총은 근거로 "1987년 대법원 판결에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었다면, 이들 사이에는 지휘감독체계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노동부의 이번 질의회신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8년 3월 전남노동위원회가 여수 예선지회 이모 선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해고무효)에서 "사용자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선장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스스로의 결정을 뒤엎는 회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민노총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기장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며 선장의 노동자성을 뒷받침했다.
예인선 선장의 조합원 자격 논란은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질의한 '예선 선장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지난 6일 노동부가 회신을 통해 '선장은 포괄적으로 선원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해석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선장 조합원자격 논란은 울산항 예선 3사의 '선장 사퇴 후 교섭' 고수와 노조의 '선교섭, 노조 인정' 사이에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작성일: 2009-08-1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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