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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 입력 2010.12.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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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금호타이어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는 임금 7.48% 인상과 성과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임금 동결 등 7개 항을 제시하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자의 17.9%인 706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태껏 15차례가 넘게 노사가 만났지만,이렇다할 진전이 없다. 지난 7일 어렵게 노사가 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이날 역시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사측은 `706명 정리해고 안’을 더욱 가시화한 상태다. 사측은 협상에 앞서 지난 6일 정리해고 대상선별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안으로 노조를 압박했다. 자칫 대량 해고로 이어져 `제2의 쌍용차 사태’가 광주에서 빚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셈이다.
현재 사측은 “매출이 20% 줄어든 상태에서 판매량도 갈수록 줄어들어, 그 정도 수준에 맞춰 생산직 인원을 재편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노조 측 생각은 좀 다르다. “생산 판매량의 급감보다는 대우건설 등에서 불거진 경영 전반의 문제인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더욱이 사측이 노조 압박용으로 내놓은 `706명 정리해고 안’은 관련법을 위반한 부당 노동행위라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와 관련 진정과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우선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다.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008년 12월12일 `생산 감산’에 따른 휴일·연장근로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사측은 300여 명의 `반장’이 생산현장에 투입해 월 80시간 이상의 휴일·연장근로를 하게 했다. 사측은 이들 반장들에게는 `휴일·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 노조와는 휴일·연장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는 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인원 부족으로 누군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지배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간의 합의라는 이유로 조합원에 대해 휴일·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으면서, 인원이 부족하다면서 비조합원인 300여 명으로 하여금 월 80시간 이상의 휴일·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조합원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고 “이로 말미암아 조합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
금속노조는 또 생산직 노동자에 한해 진행하려는 구조조정 역시 정리해고의 목적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측은 전체 노동자의 17.9%인 706명 만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태도다. 반면 사무직에 대해서는 정리해고와 관련된 노동자 대표 선출 요구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생산직에 한한 정리해고는 고용불안을 느끼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임금교섭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를 대리해 구제신청을 낸 `노무법인 참터’ 이병훈 노무사는 “사측이 현장에 비조합원인 반장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생산직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생산직 사원에 대해서만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가 오로지 생산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노동조합은 쌍용자동차와 같은 방식의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쌍용차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측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지역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작성일: 2009-08-10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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