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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 입력 2010.12.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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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운 광주 북구청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기간제 노동자에게 법이 정한 유급수당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송광운 북구청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인데, 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만간 형사처벌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청이 지금까지 확인한 송 청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북구청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1인당 416만원의 유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북구청이 지난 2007년 10월29일 제정한 ‘광주광역시 북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노동절 등 유급휴일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노동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함에도 북구청은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다.
노동청 근로감독과 담당 감독관은 “일부러 안 준 것보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법을 몰라 유급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 위반한 사실은 확인됐고, 조만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벌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구의회 이승희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취업규정을 제정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구청장이 노동청에 고소돼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는 북구청이 노동조합과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지시하고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만이 북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불명예를 지울 수 있을 것이다”면서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만이 북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함께 노력해 잘사는 북구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청은 유태명 동구청장과 전갑길 광산구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
작성일: 2009-07-21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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