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의 조기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 없이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행법 아래에서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에서 확보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정규직화 의사가 있어도 형편이 안 되는 사업장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을 대폭 확대해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어 “여야 정치권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당장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85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2009년도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도록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22만3000명에게 1인당 한 달에 사회보험료 7만원과 인건비 18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당시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예산안 부대의견에 ‘2011년 6월30일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비정규직 관계 법률의 제·개정이 확정될 때까지’라고 적시해 집행을 미뤘다. 현행 비정규직법에 정규직 전환 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를 손질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부대의견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고 행정부를 구속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의무 규정이나 고용보험법의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집행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우선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고용 기회의 확대와 고용 안정,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의 정책적 의지만 갖고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규정을 넣어 지원할 수 있다”며 “실제적인 지원책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일: 200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