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1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1996년 실업급여가 처음 지급된 이래 최대치인 12만 8천명을 기록해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노동부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12월 9만3천명보다 무려 37.6％(3만5천명) 늘어난 12만 8천여명에 달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전년 동기 2천190억보다 26.1%증가한 2천 761억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폐업·정리해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 정부가 이전 임금의 절반(하루 최대 4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 '비자발적 이직자'는 작년 11월 12만 9천여명에서 12월 16만 8천여명으로 늘어나 실업급여 신청자의 비율이 2007년 12월 54.2%에서 지난해 12월 84.4%로 급증했다.

'비자발적 이직자'는 말그대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이직자로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권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및 공사 종료 △폐업.도산.공사 중단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즉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도산 등의 이유로 해고된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대나 실업급여 예산 증액 등 근본적인 대책없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려 비경제활동인구를 줄여 실업급여 대상자를 줄이려 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3조3265억원으로 작년보다 2708억원(8.8%) 늘어난 액수다. 그러나 이는 정부 목표치인 3%성장과 매월 고용 10만명 증가를 상정하고 책정한 예산이었다.

IMF 등 해외기관들은 물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KDI 등 정부 측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고용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물론 10만명이었던 신규 취업자 수 목표 모두를 마이너스로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2천 명 감소해 신용카드 버블 붕괴의 충격을 받은 2003년 10월(-8만6천 명) 이후 5년2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비현실적인 수치를 근거로 실업급여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당장 1,2월 들어 노동부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달부터 내놓은 대책을 보면 △무급휴업 대상자에 대해 생계비 차원에서 실업급여 80% 지급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대상자 중 취업가능성이 없는 실직자에 대해 지급기간을 2달 연장해 70%만 지급하겠다는 것 뿐이었다.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 대책은 전무하다. 실제 정부 통계 비정규직 544만 명 가운데 60.8%인 330여만 명과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폐업이나 해고로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못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실업 대비 예산확대 대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고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7월 이후에는 1년여 동안 97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책 없이 실직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아예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작성일: 200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