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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 입력 2010.12.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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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눈치 보이고 해서 막막한 마음으로 행정 인턴에 지원하긴 했지만 ‘취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임금에 1년 단기 아르바이트죠. 국가가 나서서 청년들을 값싸게 부리는 기분이 듭니다.”
최근 행정 인턴제에 응시한 ㄱ(29)씨. 대학 졸업한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취업이 불투명한 상황.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번갈아 하고 있는 ㄱ씨는 앞으로 채용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얘기를 듣고 행정인턴제에 지원했다. ㄱ씨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인턴으로 지원했지만 경쟁률이 치열해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ㄱ씨는 현재 다른 곳의 인턴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역시 아직 구직을 하지 못한 ㅊ(28)씨는 식구들로부터 행정 인턴에 응시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ㅊ씨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 유리한 조건이지만 응시하지 않았다. 1년짜리 단기 계약에다 향후 고용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 때문. ㅊ씨는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쪽을 택했다.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인턴제가 오히려 청년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눈높이를 낮출 것을 주문했던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의 질을 낮추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청년 인턴제가 오히려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원을 하지만 그 만큼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할 뿐, 정작 지원하는 이들은 ‘단기 알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월 100만원·10개월짜리 일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올해 7만개의 청년 인턴 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인턴제 3만 명, 정부가 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2만 5000명, 각종 해외 연수 및 인턴십 1만 명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광주시와 각 구청, 광주시 교육청·노동청·검·경찰청을 비롯한 지역의 관공서들도 현재 행정 인턴을 모집했거나 모집 중이다.
광주시의 경우 일반행정·홍보·국제·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56명을, 5개 구청은 사회복지 분야에 83명 규모의 행정인턴을 모집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방경찰청도 각각 69명과 99명의 행정인턴을 모집하고 있고, 광주시교육청은 34명의 행정인턴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근무 여건은 실업대책으로 보기엔 턱없이 열악하다. 일단 근무 기간이 짧다. 대부분 행정인턴의 근무 기간은 채용 후 10개월 이내다.
관공서들은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다는 점과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계약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공기관도 역시 입사시 가산점 또는 정규직 전환과 같은 혜택은 없다고 못박고 있다. 임금 역시 높지 않다. 일급 3만 8000원(1일 8시간) 기준으로 월 1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된다. 2009년 최저임금인 일급 3만 2000원(8시간 기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까다로운 지원 요건…그림의 떡?
반면 지원 요건은 까다롭다.
지원 자격을 대학(전문대학 포함) 이상 졸업자 또는 2월 졸업예정자로 제한해 대학졸업을 하지 못한 이들은 응시조차 할 수 없다.
연령도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로 제한했다.
한 취업준비생은 “학력과 나이 제한으로 정작 실업난이 심각한 고졸 취업 준비생들과 장기 실업자의 경우는 응시 기회조차 없다”며 “오히려 학력제한이 없는 공무원 시험보다 더 까다롭다”고 쓴소리를 했다. 행정인턴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결격 사유 또한 없어야 한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함에도 오히려 공공기관 10%인력 감축 등 기존의 안정된 일자리를 없애고 1년도 안되는 단기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것이 지금의 실업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작성일: 2009-01-09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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